부동산 거래위축…내년도 올해 수준 전망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24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 예산안 대비 양도세 수입이 약 30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 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34만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이 490만원 수준으로 올해의 456만원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준조세를 합친 국민부담률은 조금 늘어난다.
이런 증가 전망은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취업자와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감세효과가 반영된 올해(19.3%) 수준이며 작년(19.7%)보다는 낮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소폭 오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0조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6.9%(2조6천억원) 늘어난다
조세부담률 : 세금 (국세+지방세)
국민부담률 : 플러스 사회보장비 (건보료 연금 등)
3. 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9790억원…5.5% 늘어
공시가격 올라 전년보다 재산세 증가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 과세한다.
이번 과세분은 주택분의 절반(50%)과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액은 7월 1조781억원과 9월 1조9790억원을 합쳐 총 3조571억원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6.9%(1986억원) 많다. 서울시는 "대단위 아파트 및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인상돼 재산세가 늘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재산세액은 다소 올랐으나 구별 격차는 여전했다.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이었다. 강북구(206억원)와 도봉구(220억원) 중랑구(235억원)는 모두 250억원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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