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읽었던 경제 서적을 노트한 것이다
빽업의 차원에서 올린다
사실 외환위기때 난 초등학생이어서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10년이 흐른 뒤 명확하게 짚어준 책이다
96년도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43% 였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 나라 경제 수장들이 광기에 미쳐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 잠재력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쏟아부으니(재정정책,통화정책) 일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다
과도한 양적 완화 (QE)가 첫째였고
과도한 재정 지출 (Fiscal stimulus)가 두번째였고
되먹지도 않은 환율 방어 (they needed to revalue Korean currency) 이 최종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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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진 이유는 수입증가에 있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 한가지,
"국내생산 능력보다 소비를 훨씬 더 많이했기 때문"
이런 일은 바로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날때 일어난다
93년 경제성장률 6%
94,95년 경제성장률 8.5%, 9.2%
이때부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아졌고
국제수지 적자는 더 커져갔다
즉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한국경제이 성장잠재력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이며 이것이 경기과열을 일으킨 것
그렇다면 무엇이 소비를 부추겼나?
: 무모한 통화정책- 화폐발행의 폭발적 증가 (이것이 외환위기의 1차원인)
: 무모한 재정정책- (외환위기의 2차원인)
96년에는 재정을 대대적으로 팽창시켜 경기호조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다, 96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43%에 이르렀다.
이런 엄청난 재정팽창이 초과수요를 일으켰고, 이것이 수입의 증가율을
크게 높였으며, 이에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었다
: 무모한 환율방어 (외환위기의 3차원인)
종금사를 살려주려고, OECD가입하려고, 국민소득 1만달러 찍으려고
종금사는 싼 이자의 외환을 들여와 국내에서 비싼이자로
돈장사를 하는 곳. but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이 이자차익보다
커져 쥐쥐치니까 종금사를 보호해주려면 환율방어가 필수적이었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화폐발행 늘리고 재정지출을 팽창시켜서라도
경기를 부양했다"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이전에
미리 경기를 부양했던 것이 외환위기의 원인(포텐샬 없는데 갖다부음)
이러다가 96년 국제수지 적자는 260억달러
그만큼의 국내소득이 해외로 이전된 것을 의미
국내수요는 축소되고 결국 국내경기는 급속히 위축되어
96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
국내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되고 한보가 1빠로 쥐쥐
6조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안겨주니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대출과 투자를 못하게 되었고
회사채 발행조차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이미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었으니 경영수지가 나쁜 기업들은 결제를 할수 없었따
기업들은 사체시장으로 몰려갖고 다 같이 죽어버림
당시 화폐발행액에 대한 총유동성의 신용승수가 30배정도였다
약 180조(당시 총 유동성의 1/4규모)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되었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야하니 일단 수입이 줄어야한다
수입감소를 위해서는 내수축소, 즉 긴축정책을 했어야
다행히 98년 성장률이 -6.9%였던만큼 수입의 급감을 부름
이윤도 없는데 생산,투자를 늘릴 기업은 없다
이런 경기침체에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
바로 공급자시장
외환위기 이후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공급자시장'이 조성되었었기 때문
총수요의 하강속도보다 총공급의 위축이 더 빠른것
# 경제패권은 늘 반복된 패턴을 보인다
동양과 유럽내륙간의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반도의
도시국가들에서 -> 대항해시대를 연 포르투갈로 경제패권 갔다가
-> 아메리카 대륙에서 부를 쌓은 스페인이 그 다음
-> 당시 첨단산업인 모직물과 도자기 제조경쟁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해군과 산업력, 식민지를 앞세운 영국으로 갔다가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가 있음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는 중개무역으로 축적한 부를 금융업을
융성시키는데 사용해 더 많은 부를 축적햇다. 그런데 금융업의
발달은 통화량의 급증을 낳아 물가와 토지가격을 대폭상승
그래서 도시국가 주변 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남기니, 이를 좇아 토지에 투자한 상업자본가들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신흥귀족으로 바뀌어버림
이러다보니 부의 원천이던 중개무역을 소홀히 해 경제패권을 놓침
금융업의 발달은 더구나 당시 경쟁관계이던 중부 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의 상업과 산업을 도와주는 꼴이어서 패권의 이동속도를
가속화했다
이 과정은 포투갈, 스페인도 마찬가지
중남미 광산에서 약탈한 금과 은은 중국과 유럽과의 거래를 통해
존나 잘 나가다가 곧 물가불안이 나타났고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렸고 상업자본가는 신흥토지귀족으로
바뀌어갔다. 포르투갈의 금융업 발달은
라이벌인 스페인의 산업발달을 불렀고
스페인의 금융업 발달은 라이벌로 부상하던 네덜란드와 함께
프랑스 등 대륙 내부의 산업발달을 촉진시켰다
영국도 산업혁명이 부른 경쟁력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누적했꼬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업이
부의 축적과 함께 물가상승을 일으켰으며 그 사이
경쟁국들의 산업발달은 또 앞서나갔다
이처럼 국제수지 흑자의 누적은 유동성 과잉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불렀고 이것이 가계대출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와
해외투자 열풍을 가져옴
한마디로 국제수지 흑자의 지나친 누적은 장기적으로 안좋아
국제수지 적자도 외환위기 같은 파국을 불러일으켜
결국 앞에껀 급성질환 후자는 만성질환
#돈도 되고 독도 되는 금융산업
국내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금융자본은 부동산 투기로 몰림
그 열풍마다 지나면 해외로 눈을 돌림
금융산업의 번영은 실물산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기업들이 신규투자나 영업이익보다는 금융이익에 더 관심을 기울여
기업경쟁력 떨어지고 실물산업 위축
ex) 일본
60-70년대 축적한 이익으로 국제수지 대규모 흑자를 기록
80년대에 이르자 일본기업은 미국 부동산과 기업에 눈독을 들여
록펠러 빌딩 사는등 일본 잘나감
이러다가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 도산사태가 터지면서
미국경기가 하강하자, 일본기업이 인수한 미국 부동산과 기업의
가치도 하락했다. 게다가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기업은 환차손까지 입었다.
이게 결국 일본의 초장기불황의 중요원인
#미국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의 후퇴를 금융이익을 통해 보상받으려하고
일본처럼 해외부동산과 기업인수에 매달린다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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