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부동산 시장 단계 하락중

 

 

1. 성남시가 두바이도 아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좋게 말하면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못 갚어 배째시오'

자신감과 자존감에 넘치며 발전적이며 좋은 심시티를 보여주었던 그간의 성남시였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1-1. 팩트 알아보기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5400억 원 가운데 5200억 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 시장은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연간 500억 원씩 지출 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원인 알아보기

 

첫번째로 이번 사태는 말할 것도 없이 방만한 예산 집행이 낳은 결과이다

지방세 인하 등 세입이 줄었으면 허리띠를 졸라야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심시티는 불타올랐다

 

두번째로 특히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때 6억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매매가 4억에까지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거품의 붕괴는 언제나 고통스럽다

Burst of the bubble is always painful

 

 

 

2. 부동산 시장 붕괴중

 

몇주 연속 하락중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경각심이 안 생긴다

폭락중이다? 이런 말 들어도 경각심이 안 생긴다

적어도 수십년간을 부동산 불패 의식 속에 살아온 경제주체들의 생각속에는.

 

 

 

2-1 팩트 알아보기

 

할인에 웃돈까지… '금 깡통 분양권' 등장
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대부분 고분양가 단지들로 3,000만~5,000만원 뚝
계약자 "더이상 손해 막자" 입주 앞두고 급매물 내놔

 

 

2-2 실제 사례 보기

 

2009년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A아파트 161㎡(가구당 5억9200만원)를 두 채 계약한 이모씨(48). 이씨는 A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중도금 전액 무이자'라는 말에 혹해 1억원의 여윳돈에다 대출을 끼고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웃돈은 고사하고 분양권 가격에 돈을 얹어줘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입주해 살까도 생각했지만 전세금 2억원을 빼고 6억6560만원을 고스란히 대출받아야 해 이마저 어렵다. 이 금액을 현재 금리(5.5%)로 대출받으면 매달 305만원, 오른 금리(6%)로는 332만원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된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한 채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하지만 계약금으로 낸 5000만원이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739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주택대출이 275조원이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자까지 오를 경우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채부담이 큰 가계와 기업들엔 자산을 처분하거나 저금리 상품 갈아타기 등을 적극 시도하라고 권했다.

 

 

2-3 향후 전망은?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부동산 붕괴론 (이른바 아파트 빵원론) 이

일부 경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덮었었다

역시 인간 선행지표였을까? 정확히 반년 뒤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메인 신문에도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가 실린다

게다가 이제 기준 금리도 올랐다

 

문제는 이제 다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힘들게 일해봤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산 사람의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버블의 붕괴는 시기와 국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더욱 고통스러운건 버블의 붕괴는 한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2차,3차,4차에 걸쳐 계단식으로 붕괴된다

부동산 하향세는 조만간 다시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반등 시그널이 보일수도 있다

이때 다시 잡지마라. 폭탄 돌리기, 한마디로 주식시장으로 치면 설겆이는 그때 시행 중이다

 

 

어서 대출 받아서 산 집(지금 자신이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집) 은 빨리

주변 시세의 -10% 이상으로 주고서라도 빨리 처분하자

 

분양권은 8억인데, 옆에 단지 시세는 5억까지 밀렸다고 한다

도대체 이 물량은 누가 받을 것인가? 공포의 가속성은 그 어느 것보다 무섭다

극장 안 연기가 조금씩 차오를때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극장 안 사람들이 웅성 거리고 서서히 비상문으로 몰리기 시작할때

이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2010년 여름, 오박스가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3. 지난 학기 임양택 교수님(한양대 경제금융학과)의 마지막 말씀

 

 분명히 다음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 잘 봐라

 100%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성있게 잘 공약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바로 "가계 부채 탕감"이다

 그 말은 곧 이제부터 철저히 이자빚에 시달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동안은 비상식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이다